법령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0961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공2023하,110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부산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207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9년
2017년
2015년
5. 대전지법 2015. 9. 17. 선고 2015노656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상고[각공2015하,842]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형사소송법 2011년
8.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도7375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공2011상,519]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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